경찰, 김성훈 차장에 이례적 4번 구속영장 신청
김 차장, 尹 체포 당시 끝까지 경호 뒤 오열
尹측 변호인단 "국수본, 명백한 보복수사"
"공수처와 야합한 국수본, 경호처 보복수사로 자신들 불법 감추려는 것"
"검찰, 고발된 공수처·국수본 엄정 수사해야"
2차 체포영장 집행서 일부 경호원 경호 포기 논란
경호처 "기밀유출 확인된 인사 징계위 회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놓고 여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일 수사대상은 경호처가 아닌 불법수사를 집행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임을 분명히 하면서 "김성훈 차장에 대한 네번째 영장신청은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과정에서도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한 만큼,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해서만 네 차례 연속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보복성 의도가 있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란 지적이다.
이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호원이 국가원수를 성실히 경호한 것은 아무런 죄가 안 된다"면서 "오히려 상을 줘야한다.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경찰인가, 민주당 산하기관인가"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김성훈 차장은 지난 1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던 당시 상황과 관련, "보고를 하러 오고가는 과정에서 서러움에 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다"면서 "대통령께선 직원들과 참모진을 한 명 한 명 격려하셨다"고 전한 바 있다.
■"불법 주체는 공수처와 국수본"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놓고 "명백한 보복 수사,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수사본부의 반인권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김 차장을 겨냥한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전례가 없음을 지적한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의 주체는 공수처다. 국수본은 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과 자격도 없이 가담해 오히려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 의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다시 부각된 상황에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가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 논란 공무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게 변호인단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경찰의 이같은 조치의 의도에 대해 "공수처와 야합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수본이 경호처에 대한 보복 수사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겠다는 것"이라면서 "퇴임을 불과 10 일 앞둔 국가수사본부장이 퇴임 후 안위를 염려해 적법절차를 져버리고 무리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을 촉구한 변호인단은 "이미 고발된 공수처와 국수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박민식 전 장관은 SNS에 "한마디로 무대뽀 경찰"이라면서 "믿는 구석이 있는지 그 뒷배가 궁금하다. 이런 막무가내식 의사결정으로 14만 선량한 경찰관을 마치 민주당 하수인인양 전락시킨 장본인에 대해선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호처 부장급 인사, 기밀유출 사실 확인 징계"
한편,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실패 이후 국수본 관계자들을 만나 징계조치를 받고 있는 경호처 부장급 인사에 대해 경호처는 "이번 징계 대상자는 지난 1월 경호보안상 기밀 유출 사실이 확인돼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고등징계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2차 체포 집행 당시 일부 경호원들이 윤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거나 공수처와 국수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내부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은 여전한 상태다.
이에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이 현안점검회의에서 "잘잘못을 묻지 않고 대통령께 잘 말씀드릴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한 일부 보도도 부인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