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민감국가? it is not big deal"
"일부 민감정보 취급 부주의 있었다"
그럼에도 여야 각 주장 견지하며 정쟁
野 "핵연구 보안 위반, 정보활동 오인"
"美, 尹 핵무장 언급에 관련 리스트업"
다만 한미 소통서 이미 정리된 사안들
與 "핵무장론 탓? 野 일방적 주장 선동"
"美, 이재명 우려..탄핵안 반미 드러내"
[파이낸셜뉴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18일 미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것을 두고 “큰 일이 아니다(it is not big deal)”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민감국가 지정을 소재로 삼은 정쟁을 지속하고 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주한미국대사관 공동주최 좌담회에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DOE 산하 연구소에 20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방문하다 보니 발생한 일부 민감정보 취급 부주의 사건이 이유라며 “한미동맹은 안정적이며 걱정할 게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전날 미 측과 접촉해 민감국가 지정 이유가 기술적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고, 내달 15일 전 리스트 제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적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조만간 방미해 관련 대면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한미 당국 차원에서 민감국가 지정 사태를 정리하는 상황이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를 이용한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정보위 소속 위원들이 모여 민감국가 지정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라고 규정했다. 그간 제기해왔던 여권의 자체 핵무장론 때문이라는 주장을 견지하면서다.
외통위원인 이재정 의원은 미 상원으로부터 확인했다며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자체 핵 보유 주장 이후 6개월 뒤인 6월부터 미국은 한국에서 자행되는 핵무장론 동향을 리스트업했다”고 주장했다.
정보위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한미 외교채널을 통해 확인했다며 “우리 연구자들이 핵 관련 한미 공동연구에서 보안 규칙을 위반했고, (민감국가 지정 요건 중 하나인) 핵확산 방지 관점에서 감시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서 “우리 정보기관 활동으로 오인되면 한미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연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가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미 측과도 협의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선 핵무장론이 직접적인 사유라고 추측하긴 어렵다. 박 의원이 거론한 건 DOE가 미 의회에 보고한 아이다호국립연구소(INL)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에 유출하려다 적발된 건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한미 소통 과정에서 민감국가 지정 이유가 아니라고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정치공세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소통으로 기술적 문제임이 밝혀졌음에도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서다.
외통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원인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핵무장론이라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펴며 정쟁을 일으키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건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 측이 우려하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언급하며 “미 조야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팽배한 걸 느낄 수 있었다”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에서 반미, 반일, 친북, 친중 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은 이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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