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 등 일반·전문학사 통합
전문 학위과정 폐지 부작용 우려
모델 마련·특례 적용 등 머리맞대
교육부 재정지원 방식 등 연내 발표
정부가 통합대학에 한해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모두 운영하는 모델을 연내 제시할 예정이다.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를 통해 통합을 결정한 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폐지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국가산단의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체·연구소와의 이중 소속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2024년 지정 글로컬대학 제3차 혁신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총 31개 학교에서 20개 혁신모델을 글로컬대학 혁신모델로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원 대학을 규제혁신의 시험대로 삼아 다양한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토대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 혁신 모델과 성과를 전체 대학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3차 토론회에 참석한 국립창원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는 국립 일반대학과 공립 전문대학 간 통합 모델을 실현하는 중이다. 한국승강기대와 연합해 국가산단의 핵심 연구개발(R&D)부터 고급·산업기능인력 양성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학이 융합된 '특성화과학원'을 설립해 연구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측에서는 전공 간, 대학-연구소 간, 대학-산업체 간 이중 소속 교원 근거 마련 등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국립목포대는 친환경 무탄소 선박과 그린 해양에너지 분야의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해양 특성화 대학'으로의 발돋움을 목표로 뒀다. 글로벌 과학공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전문대학인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으로 전 주기적 기술·기능인력 양성에 집중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학-전문대학 통합운영을 위한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법적 근거 마련 등 규제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 시 기존에는 전문학사 정원을 일반학사로 이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분리 당시에 운영하던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학위과정도 일괄 폐지되는 한계를 보인 셈이다.
지역 관점에서는 산업인력양성 중추인 고등직업교육이 위축되는 영향이 있다. 대학 관점에서는 우수한 전문학사 과정에 대한 포기를 강제해 일반대학과 전문학사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일반대학-전문대학 통합을 희망하는 대학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델과 액션 플랜을 연내 제시할 예정이다. 통합대학에 한해 특례를 적용해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운영하는 방안, 캠퍼스 특성화 전략과 관련된 입시·재정지원 방식 등 세부 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들이 특성과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과 함께 다양한 선도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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