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구역법상 캠프페이지 종합계획 변경 도지사 권한
20억여원 들여 2011~2018년 8년간 발전계획 용역 시행
58쪽 시민의견 수렴 보고서 토대로 2019년 종합계획 확정
춘천시, 개별 주장 일일이 대응 대신 시정 원칙·방향 유지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춘천시가 캠프페이지 발전종합계획 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와 협의없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도전에 나서 강원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19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춘천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여 부지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르면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발전 종합계획 수립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고 변경도 시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있다"며 "따라서 도지사의 캠프페이지 발전종합계획 변경없이 공모사업 선정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캠프페이지 발전종합계획상 캠프페이지를 시민 공원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춘천시가 강원도, 행정안전부와의 변경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 부지사는 또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개발을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동안 20억여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했고 이 용역에 시만 3500명이 참여해 484건의 의견을 제출했다"며 "58페이지 분량의 '캠프페이지 시민의견 수렴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캠프페이지 전체 부지를 공원으로 하는 방안이 발전종합계획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캠프페이지 전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나 정부의 계획이면서 동시에 춘천시민들과의 약속이다"며 공원 대신 첨단영상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춘천시의 계획을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앞서 정괄열 경제부지사도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KTX와 GTX-B노선이 조만간 춘천까지 이어지면서 광역 교통망이 크게 좋아지고 서울과 강원 내륙, 동해안 지역을 아우룰 수 있는 천혜의 부지가 될 수 있다"며 "강원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개발 계획을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이후 소통이 없었고 강원도를 패싱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이날 공식 의견을 내고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후 행정 절차가 이행되는 과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며 "개별적인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시정의 원칙과 방향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 재도전하기 위해 캠프페이지 중 12만7096㎡를 첨단영상산업단지와 영상스튜디오, 컨벤션센터, 업무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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