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표결 불참...野, 20일 본회의 처리 시도할 듯
"野, 탄핵심판 의도대로 가지 않으니 특검 발의"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9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상정,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대한 것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마약 밀매 조직이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사건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룬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한 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두 상설특검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지금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가지 않은 것을 느끼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 상설특검을 해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묶어서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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