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의 전면 백지화는 어려워..개혁 필요
비급여 적정관리, 실손보험 개혁 등 과제 산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19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노 위원장은 "낮은 수가, 무한 경쟁, 각자도생의 의료 전달체계, 교육과 수련에 대한 소홀한 투자 등 우리 의료의 어두운 이면을 그대로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 앞에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오랜 갈등과 지체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개혁 과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노 위원장은 "5년간 30조원에 달하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계획이 이미 집행 중이며, 의료인력 수급을 예측하고 조정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병원의 획기적 역량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대 등 개혁안이 의료 현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혁 중단 요구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노 위원장은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의사단체와 전공의 단체가 개혁 논의에 함께 참여해 미래 세대를 위한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최종 논의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국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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