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뭐했나...특검으로 밝혀내야"
與 "특검 난무...정치권, 자제해야"
20일 본회의서 野 주도 처리 전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의 범위에 문제가 있고, 특검을 야당이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특검은 검찰에 의해 수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거나 부당하게 이뤄졌을 때 정치가 개입해서 수사 방향을 정하고 검사를 공정하게 선임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수사 대상도 정하고 검사도 정하고 특검도 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런 식으로 또 막연하게 기간도 늘어지고 예산도 들이는 특검을 난무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정치권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김 여사 특검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 된다"며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은 작년 국감에서 다뤘고, 조사해본 결과 비리가 있다는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것을 시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반 특검법은 정부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저지되기에 상설특검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서, 명태균과 관련한 일들이 온 세상에 나올까 봐, 주가조작에 관련한 일들이 온 세상에 나올까 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확실하게 김 여사 특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상설특검은 거부권을 날릴 수가 없다"며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확실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