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선고' 일주일 앞두고
직접 작성한 진술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여 앞두고 직접 작성한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2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선거법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추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이어 이 대표의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기준 2심 재판부에 총 32건의 의견서를 냈고, 이에 맞서 검찰도 37건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팽팽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의 항소심 변론은 지난달 26일 종결돼 오는 26일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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