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 민감국가 최하위 명단 韓 추가 이유
외교부에 美대사대리도 "보안 문제"라는데
"李 친중 때문" "尹 핵무장론 때문" 정쟁 지속
외교장관 "李-尹 모두 관계없다고 美 확인"
과기차관 "기술협력에 문제없다고 美 확인"
산업장관, 20~21일 방미..DOE 장관 대면
[파이낸셜뉴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우리나라를 기술협력 제한 대상인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범위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여야가 서로 추측들을 쏟아내며 공세를 펼쳤다. 외교부는 물론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까지 연구소 보안이라는 기술적 문제가 사유라고 밝혔음에도 정쟁이 지속되자, 관계부처들이 직접 설명에 나섰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DOE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추가된 건 외교정책상 사유가 아닌 연구소에서 민감정보가 잘못 취급되면서 발생한 보안 문제 때문이다. 한미 당국 간 소통으로 파악된 내용인 데다 윤 대사대리가 직접 나서 거듭 밝힌 바이기도 하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DOE의 대외비 내부 명단인 만큼, 미 정부는 구체적인 계기와 사유는 함구했다. 다만 연구소 보안이라는 기술적 문제임을 분명히 한 것만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릴 우려는 불식됐다는 게 미 측 입장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미 측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친북·친중 성향을 미 측이 경계한 결과라는 각자의 주장을 견지했다.
그러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직접 민감국가 이슈 종식에 나섰다.
먼저 조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민감국가로 지정된 건 우리만이 아니라 DOE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담당자 소수만 아는 상황이었다”며 “DOE의 내부 비밀문서이니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무장론이나 이 대표의 친중 성향 탓이라는 여야 주장에 대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선을 그으며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DOE의 카운터파트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CL 한국 추가가 내달 15일 발효돼도 한미 기술협력에 악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윤 과기부 1차관은 19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가진 연구기관 간담회에서 “DOE를 통해 수차례 확인한 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고 향후 협력 의지가 높음을 확인했다”며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가 수시로 미 백악관과 DOE, 국무부 등 관련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감국가를 둘러싼 논란과 정쟁이 그치려면 결국 리스트에서 빠져 이슈를 소멸시켜야 한다. 이 때문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20~21일 방미 성과가 주목된다. 애초 안 장관은 관세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와 협의키 위해 방미하는 것이었지만, 민감국가 제외 요청을 위해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과 첫 회담을 갖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안 장관에게 “DOE 장관 면담 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협의하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민간 연구기관의 기술·보안 인식 제고와 제도 개선에 힘 써달라”고 주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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