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총파업 예고… 조여오는 헌재의 시간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3.20 18:12수정 2025.03.20 18:12

尹탄핵심판 선고일 '안갯속'
"지연될수록 사회혼란 가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 숙의가 길어지는 사이 단식투쟁에 나선 일부 시민들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민주노총은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전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고려해 이달 13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예상됐으나 지연됐고 선고일은 또다시 불투명해졌다.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선고를 미루면서 증거 인멸 시간을 늘리고 있다", "정치적 의도로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켜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의도다", "탄핵 인용이 어렵다는 판단이 나와 선고를 늦추고 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앞에서 진행 중인 단식 농성도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전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12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던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공동의장 2명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역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7일에는 50대 여성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 갔고, 다음 날에는 시민 3명이 추가로 응급실로 이송됐다.

도심 곳곳에서도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도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는 경복궁에서 헌재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했다. 비상행동과 촛불행동은 이날 저녁 각각 경복궁 동십자각과 열린송현녹지공원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보수 단체들도 맞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헌재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도 이날 탄핵 무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헌재가 오는 26일까지 탄핵 심판 선고일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27일 총파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후 각 가맹 산별 노조 및 지역본부 회의 등을 거쳐 전 조합원 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만일 27일까지 헌재가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매주 목요일 하루 단위의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역대 최장기간의 대통령 탄핵 사건을 헌재는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이번에 결정한 파업의 목적은 헌재가 선고 일정을 신속하게 잡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도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정치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고 리더십 공백 속에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탄핵 심판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어느 쪽에선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현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