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73년생 이하 친한계 모임 '언더73'이 23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겨냥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청년과 미래 세대가 더 내고 기성 세대가 더 받는 개악"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언더73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은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언더73 소속인 김소희 의원,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송영훈 전 대변인, 신주호 전 상근부대변인, 정혜림 전 상근부대변인이 자리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보험료율을 9→13%, 소득대체율을 40→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에 여야 3040 의원들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은 청년들에게 불리한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박수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총 사퇴하기도 했다.
언더73은 "금번 연금개악으로 우리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고작 9년 늦출 수 있을 뿐"이라며 "그 이후에는 또다시 새로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생각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더73은 "민주당과 운동권 카르텔의 근시안적 행태는 미래 세대의 지갑을 털어 자신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심산에 불과하다"며 "거부권 행사와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언더73은 "재논의 과정에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청년 세대의 참여가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하며, 국민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이 '여야 3040 의원들이 거부권 대신 추후 논의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자고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박상수 위원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액수 비율이 높아 진다"며 "졸속적인 개정이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해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연금개혁이 '이재명 대권 플랜'의 반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신 전 부대변인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지, 지지층 결집과 4050세대를 위해 나선 것인지 의심된다"며 "이재명 대권 플랜이 연금개혁에도 반영됐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 송영훈 전 대변인은 "(여야) 합의문을 보면 자동조정장치라는 문언조차 제대로 쓰이질 않았다"며 "여야가 내심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안을 합의한 당 지도부를 향해서 김소희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가 소수여당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좀 더 버텨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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