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 기부채납 부지에
요양시설 건립시 반발 최소화
인근 거주자에 인센티브 제공
市, 복지부와 관련법 개정 논의
서울시가 주택 재정비 사업이나 공동주택 개발로 짓는 노인요양시설에 해당 지역의 노인을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을 만들 때마다 발생하는 인근 거주자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를 만나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시는 노인요양시설 건립 시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반대하는 이른바 '님비현상(NIMBY)'을 해소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 재정비 사업이나 공동주택을 개발할 때 나오는 기부채납 부지에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에서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을 구분해 입소자를 받아선 안 된다.
그동안 시는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할 때마다 시 유휴부지를 활용해 왔다. 이 경우 유휴부지가 넉넉하지 않은 데다가, 사업비도 통상 400억원이 넘게 들어 재정적 부담이 컸다. 시는 기부채납을 통해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 노인요양시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때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찬성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주민들의 반대를 넘지 못해 몇년째 건립이 미뤄지고 있는 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라며 "인근 거주자들이 시설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기피 현상도 어느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은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한 상태다. 서울시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시에 위치한 486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정원은 1만7006명이지만 2만6243명이 이용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인원은 1만8241명에 달한다. 1명의 노인이 다수의 시설에 입소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중복 집계 가능성이 있지만 대기자가 정원보다 많은 셈이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대기자는 △송파구(3424명) △서초구(2214명) △강동구(1869명) △강남구(1775명) △마포구(1699명)에 가장 많았다. 반면 △도봉구(12명) △종로구(15명) △강서구(18명) △광진구(71명) △관악구(94명) 등은 대기자가 두자릿수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초품아'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인기지만 고령화시대로 접어들수록 노인요양시설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시는 더 많은 노인요양시설을 확보해 대기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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