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조선사 RG발급 활성화 나선 금융위, 면책특례·발급기관 다변화 추진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3.24 11:14수정 2025.03.24 16:16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중형 조선사에 대해 향후 수주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선수금환급보증(RG) 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책특례 부여를 추진하고,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RG 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RG는 선박 미인도 위험 등에 대비해 발주사가 조선사에 먼저 지급한 선수금환급을 RG 발급기관(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를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남 목포에서 '전남지역 중·소형조선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출에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사들은 조선사 RG를 적기에 발급해 원활한 수주를 뒷받침하는 등 우리 조선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형 조선사는 우호적인 글로벌 조선업황 등으로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금융사는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손실, 현재의 재무실적을 등을 바탕으로 RG심사를 하고 있어 수주에 필요한 RG가 충분히 발급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조선, 케이조선, HJ중공업 등 중형 조선3사의 영업손익은 지난 2022년 329억원에서 지난해 1789억원으로 5배 넘게 뛰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수주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RG 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책특례를 부여하고, 조선사의 경영실적 개선 등을 고려해 수출입은행, 민간금융회사 등 더욱 다양한 금융사들이 RG 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금융사들과 협의해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선사 경영환경을 고려해 선수금 관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업황이 급변할 때 금융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해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RG발급은 금융사 검사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로 지정해 금융사들이 더욱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