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외통위서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택 산자부 제1차관, 이창윤 과기부 제1차관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 진행
-與 "바이든 정권 말미에 지정됐어도 차후 美와 에너지·과학 기술 협력에 있어서 불리한 카드 될 수도"
-野 "단순한 연구시설 보안 문제 아니라 한국 미래 먹거리·산업 구조와 연관된 큰 문제"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4일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한 늑장 파악을 놓고 정부를 질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다. 이날 외통위 현안질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박성택 산자부 제1차관, 이창윤 과기부 제1차관이 장관 대리로 출석했다.
여당은 이번 민감 국가 지정이 대미 통상에서 불리한 카드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감 국가 지정을 놓고 “파악이 늦었다”고 지적하며 “바이든 정부 말기에 지정됐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현 대화 속에서 이를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도 “현재 이 리스트 문제로 인해 미국과 에너지 협력이나 과학 기술 협력을 하는데 영향을 받는 게 있나”라고 물으며 “이 문제를 너무 키우다 보면 한미 간 협의에서 미국의 레버리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야당은 미국 측 입장만을 전달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단순히 원자로 설계도 유출 등 보안 문제로만 축소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소 중 14개와 우리나라 연구소가 첨단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한다. 신원정보 확인 등 제한이 가해지는데 민감 국가 리스트에 등재돼도 한미 간 공동 연구 과학 기술 협력에 있어서 새 제한은 부재하다는 게 미국 에너지부 설명”이라며 “제한을 안 할 거면 민감 국가에 왜 넣었겠나. 실질적인 제한이 있고 협력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호 민주당 의원 역시“AI나 양자컴퓨터 같은 초고성능 컴퓨터 문제는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경제 문제나 과학 기술 문제는 우리 민생 문제와 연결된다”며 “미국과 과학 기술 협력이 안 되면 한국의 미래 먹거리와 산업 구조가 초토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국을 위험한 국가로 올려놓고 중점 협력국이 아닌 보안을 기울여야 할 국가로 인식하는 게 단순히 연구 보안 문제인가”라고 질타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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