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비 폭탄' 원인 외풍… 부실공사 인정받을 수 있어 [하자소송 길라잡이]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3.25 19:23수정 2025.03.25 19:23

대다수 시공사가 쓰는 우레탄폼
외부 소음·미세먼지 저감에 취약
외풍 잘 막는 시멘트모르타르로
하자보수 판례 점점 늘어가

아파트 창틀 주변을 통해 들어오는 외풍(外風)은 겨울철에는 실내를 춥게 만들고, 여름에는 반대로 실내를 덥게 만드는 요인이다. 차갑거나 더운 바람이 심하게 스며들어 실내공기를 떨어뜨리거나 높이면 '냉·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부산 연제구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둔 법무법인 하늘누리(대표변호사 신원삼)는 이 같은 현상이 아파트 부실시공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입주민들을 위해 수차례의 현장 확인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분석, 우레탄폼보다 훨씬 견고한 시멘트모르타르로 창틀 주변을 시공해 외풍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례를 받아냈다.

창틀 주변으로 스며드는 외풍도 하자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하자 보수금을 받거나 재시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지금까지 대다수 아파트 시공사들은 공사가 간편한 우레탄폼으로 창틀 공사를 마감하고 있다. 그나마도 우레탄폼을 깊숙한 틈새까지 채워 넣지 않고 대충 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레탄폼은 아파트 창틀 주변에 폼을 쏴버리는 것으로 공사가 끝나, 시공이 간편하고 공사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시멘트모르타르는 사람의 손으로 아파트 창틀 주변에 모르타르를 넣어서 양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고, 양생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난다. 시공사 대부분이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우레탄으로 마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창틀 주변에서 들어오는 바람으로 추위나 더위를 이겨내거나, 아니면 냉·난방비가 필요 이상 많이 들어 결과적으로 관리비 인상 요인이라는 덤터기를 써야 한다.

법무법인 하늘누리 서성기 사무국장은 "우레탄으로 창틀 주변을 마감하면 찬바람뿐만 아니라 바깥 소음과 먼지에도 취약하다. 바람이 많이 부는 부산의 지역특성상 창틀이 심하게 떨리는 불안한 현상도 감수해야 한다"며 "창틀에 대한 시멘트모르타르 시공 판례를 받아내는 등 끊임없는 하자보수 노력을 통해 입주민의 불편을 개선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하늘누리는 창틀 마감공사 외에도 아파트 세대의 욕실 벽체 타일 뒤채움 부족시공에 대한 판례도 여러 건을 받아내며 이와 관련한 입주민들의 잇따르는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다.

아파트 시공사는 세대 욕실 벽체타일의 100% 뒤채움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타일이 벽체에서 탈락되어 금이 가거나 깨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에 대해 시공사가 제대로 보수도 해주지 않는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하늘누리는 이 같이 세대 욕실의 벽체타일 뒤채움 부족시공에 대하여 뒤채움 100%와 부족시공 차이 금액을 받아내는 판례를 통해 시공사의 업무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도움말=법무법인 하늘누리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