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엔(UN·국제연합)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우려하는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 하지만 북한은 공개처형 중단을 비롯한 권고사항의 절반을 거부해 우려가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UPR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294개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이 중 144개에 거부 의사를 표했다.
북한이 거부한 권고 중에는 공개처형 중지가 포함돼있다. 또 정치범수용소 폐지와 고문방지협약 비준, 여성 차별 철폐, 강제·아동노동 중지, 한국과 일본이 십수년째 풀어달라 요구한 억류자·납북자 송환 등도 거부했다.
북 측은 “주권은 독립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법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동기에 의한 편견에 근거한 권고”라고 거부 이유를 들었다. 특히 처형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과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최고인민회의의 허가를 받아 이뤄진다며 적법성을 강변했다.
이에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UPR 보고서 채택과 관련, 우리 정부를 대표해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주민들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즉각적으로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석방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키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묻고 개선을 요구하는 회의체로 2008년부터 운영돼왔다. 모든 회원국들은 4년 반마다 인권 상황을 상호 검토한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유엔의 인권 논의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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