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단체 퇴장하며 거야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與 "탄핵 선고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재판부 압박하지 말고 기다려야"
野 "질질 끌수록 헌법재판관 위협 등 공포 분위기 이어져...2차 계엄 가능성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탄핵 인용돼야"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신속 촉구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여당 의원들은 신속한 탄핵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면서도 결의안까지 내는 것은 헌법재판소에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주며 그대로 판결을 내리라는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선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결의안 내용이 탄핵 인용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결론까지 사실상 내고 있다"며 "결의안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말한 의회 폭거가 이거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당초 검찰 조사에서 나온 많은 증언들이 상당히 왜곡된 내용인 게 알려져서 (선고 기일 지정이) 늦어지는 게 외부의 압박이나 내부 이상한 움직임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고도의 전문 지식과 양심을 소유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의해 보다 더 신중히 하자는 걸 수도 있다"며 "우리가 모신 헌법재판관들이 양심과 법적 소신에 따라 심판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헌법을 지켜보는 게 우리의 도리 아니겠나. 너무 무모한 정쟁식 대응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2차 계엄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하며 하루빨리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빨리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살해 위협을 하고 집 앞에 가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주변에 공포분위기를 만드는 자들이 있다"며 "헌법재판관도 국민들도 걱정이 태산이다. 이 걱정을 끝내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빨리 촉구한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윤석열 피청구인은 12월 7일 국회 대통령 담화 때 2차 계엄이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보고서에는 2차 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됐다. 공수처 수사로도 김용현에게 윤석열이 고성을 지르며 다시 (계엄을)걸면 된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윤석열이 복귀하면 2차, 3차 계엄은 100퍼센트다. 87년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피청구인에 대해 신속히 선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는 재석 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신속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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