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3월 금융안정 상황 점검
취약 자영업자 지난해 말 42.7만명
서비스업 경기 부진으로 소득 줄어
“금융지원·채무조정·재기지원 필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자영업자 차주 수는 총 311만5000명으로 2023년 말(313만1000명)에 비해 감소했다. 자영업자 차주 중 사업자대출만 보유한 차주는 70만40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1000명 증가하였으며,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는 241만1000명으로 같은 기간중 1만8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1064조2000억원으로 11조원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는 2023년 말 3.3%에서 2024년 말 1.0%로 둔화됐다. 종류별로 구분하면 개인사업자대출(714조3000억원)은 증가(15조1000억원)한 반면, 가계대출(350조원)은 감소(-4조1000억원)했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 대출(640조7000억원)과 비은행 대출(423조6000억원)이 모두 증가세가 둔화(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 0.8%)된 가운데, 비은행 대출의 증가율(-3.8%p)이 은행 대출(-1.2%p)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저축은행, 여전사 및 보험회사의 경우 자영업자 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지속했다.
취약 자영업자 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 혹은 저신용인 차주)는 2024년 말 기준 42만7000명(전체 자영업자의 13.7%)으로, 연중 다중채무 자영업자의 감소(-2만2000명)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증가(각각 2만1000명, 4만7000명)하면서 전년 말(39만6000명) 대비 3만1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약 자영업자 대출도 2023년 말 115조7000억원에서 2024년 말 125조4000억원(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11.8%)으로 9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의 장기평균 수준(2012~19년 평균 1.68%)에 근접한 1.67%까지 상승했다. 자영업자 연체차주가 2022년 2·4분기 말 4만8000명에서 지난해 말 14만8000명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연말금융기관들의 연체채권 정리규모 증가 등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비은행(3.43%)과 취약 자영업자(11.16%)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은 상태다.
한은은 높은 대출금리, 서비스업 경기 부진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된 점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 및 대출 현황을 살펴볼 때, 전체 자영업자 평균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으나 연체 자영업 차주의 경우 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대출이 증가하면서 채무부담이 크게 증대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22년 말 4131만원으로 감소한 후 지난해 말 4157만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높은 자영업자 비중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해 서비스업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말 4242만원)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연체 자영업자의 경우, 평균 소득이 대체로 감소(2020년 말 3983만원→2024년 말 3736만원)한 가운데, 평균 대출은 2024년 말 2억2900만원으로 2020년 말(2억500만원) 대비 늘어났다.
한은은 전반적인 금융여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취약성 및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이 지연되면서 대출 연체율이 취약차주 등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개별 자영업자의 상환능력과 의지에 따라 금융지원,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의 방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영업 및 금융 비용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연체 및 폐업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재기 희망 자영업자에게는 취업 및 재창업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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