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1 패널토론
중기에 '청년·주거·복지' 전방위 지원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대체인력 확보 힘든 중기 더 강력한 인센티브 줘야" [제8회 서울인구심포지엄]](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27/202503271841313670_l.jpg)
2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8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최악의 인구절벽을 벗어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좌장), 손윤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전략커뮤니케이션팀 팀장, 정민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실장, 조정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등이 패널토론을 벌였다.
정민호 실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좋은 일자리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며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함께 연결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계에서는 청년의 소득, 주거, 복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청년들이 중기에 취업했을 때 대기업 수준의 급여와 복지는 아니더라도 주거 등에서 정부의 더 큰 지원이 있다면 출산율·혼인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 팀장은 "중요한 것은 대체인력의 종료 이후"라며 "대체인력으로 일한 (것) 자체가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는데, 이후 다른 기업에 지원하거나 동일 기업에서 다시 일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참여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 과장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쉽게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인력풀을 만들고, 계약직 일자리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기에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집중하고 있다"며 "기업들과 협력해 중기로 확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교수는 "인구절벽을 벗어났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내 아이를 내가 키우면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이보미 팀장 이유범 박지영 홍예지 최용준 김찬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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