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동참해야 저출생 극복… 법인세 감면 등 총력지원" [제8회 서울인구심포지엄]

"일·가정양립 잘돼야 생산성 높아"
정부, 가족친화경영 정책 뒷받침
우수기업에 근로감독 3년 면제
자녀수당 비과세 혜택 보완키로

주형환 "올해 합계출산율 0.79명 달할것"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8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축사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육아휴직,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중소기업 없이는 저출생 극복도 없다." 정부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중소기업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8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 참석한 주형환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출생아 수는 25만명에 근접하고, 합계출산율은 0.79명에 달할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에 모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북돋우기 위해 일·가정 양립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아직도 육아휴직이나 유연한 근무환경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호소는 여전하다"며 "특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등으로 총력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새로운 길: 환경·가족·지배구조(EFG·Environment, Family-friendly, Governance) 경영'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고용의 85%를 중소기업이 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없이는 EFG 경영의 성공이 어렵다"며 "효과적인 EFG 경영을 위한 모범 사례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투자, 세제 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연근무제 도입, 양성평등 확대 등 가족친화 경영을 강화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가정 양립에 힘쓴 중소기업에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는 정책에 이은 출산 촉진 유인책이다.

정기 근로감독을 3년간 면제받는 기업 범위에 가족친화 경영 기업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등에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를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는 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공공기관과 상장기업이 시행 중인 이 제도를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시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일반화하겠다는 것이다.

출산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도 보완된다. 현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수당을 자녀 1인당 비과세 방식으로 개편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비과세 혜택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EFG 경영 확산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종훈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회장(한미글로벌 회장)은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은 인재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가족친화적인 EFG 경영이 보편화되도록 정책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이보미 팀장 이유범 박지영 홍예지 최용준 김찬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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