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수사단계부터 난항
구속영장 세차례 신청 모두 기각
검찰송치 이후에도 진척 없어
근로자 경제적 고통만 늘어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1월 8일 구 대표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혐의를 받는 구 대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검찰을 통해 지난해 10월과 11월, 12월 구 대표 구속영장을 총 세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당했다. 법원은 마지막 구속영장 청구 당시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 대표는 큐텐의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억여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큐텐테크 퇴사자 51명 등은 구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 측에서는 검찰 송치 이후 추가적인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처분이 3개월째 내려지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고소인 측 변호사는 "송치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느냐 혹은 불구속 기소하느냐를 정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은 없다"며 "비상계엄 이후 모든 신경이 내란 수사 등에 집중되다 보니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티메프 사태' 관련 구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수사에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기소를 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일부 제기된다.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 처분이 지연되면 임금 청구 민사소송이나 법적 구제 조치도 함께 늦어지게 된다. 아울러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서도 근로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근로자들은 더 오랜 시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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