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무위원 전원 줄탄핵 압박
與는 선동고발, 지금 이럴 땐가
![[fn사설] 관세 전면전 치닫는데 끝없는 정쟁 한심한 정치권](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3/30/202503301843590671_l.jpg)
트럼프 대통령이 개별품목 관세에 이어 관세·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한 상호관세를 발표하기로 한 날이 당장 이틀 후인 내달 2일이다.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대상이어서 미국발 무역전쟁은 이제 전면전이 되는 것이다. 각국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에 나서고, 동시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물량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해외 전문가들은 글로벌 통상이 대혼란을 빚고 기존 세계 무역질서가 사실상 붕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수출과 무역으로 버틴 우리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25% 관세 발표만으로도 쑥대밭이 됐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101만여대를 미국에 수출했다. 향후 현지 생산력을 최대한 끌어올려도 50만~70만대는 관세 영향권에 남는다고 한다. S&P글로벌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관세 20% 부과 시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은 최대 19% 감소한다고 한다. 25%를 부과할 경우 영업이익이 34%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상호관세까지 추가로 더해지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철강, 반도체, 배터리, 가전업계도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주 직접 미국 백악관에서 대규모 대미투자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향후 정부가 관세 면제나 유예를 협상하는 데 요긴한 카드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일단 발표한 뒤 각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새 무역협정을 맺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초당적 지원사격이 절실하다.
이런 급박함에도 우리 정치는 여전히 딴세상이니 걱정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주말 야당 초선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남은 국무위원 전원 줄탄핵 경고를 날렸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발상이 온당한가. 여당은 이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이런 극한의 대립과 분열로 어떻게 글로벌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나. 정치권은 자중하고 지금이라도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나라경제가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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