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발의 넘어 심사·처리 추진 논란
극진보 논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압박 이어
진보성향 문형배·이미선 지키기 논란
권성동 "이재명 세력 국헌 문란 시도 실행"
여권 "민주, 헌법재판소에 알박기 인사 시도"
"문형배가 민주당에 SOS 친 것 아닌가" 비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를 자동연장하는 법안을 심사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돼서다.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 인용'에 맞춰놓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논란을 야기한 인사들로, 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여권에선 "개인 회사도 이렇게 안 한다", "헌법재판소에 알박기 인사를 하려 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이 의도적으로 민주당에 극진보 성향 논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과 자신의 임기연장을 동시에 요청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한다.
단순 발의를 넘어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법안을 처리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여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면서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미 지난 달 14일과 21일께 임기를 6개월 자동 연장,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임기 연장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대표발의로 공개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구도가 탄핵정국 초기와 달리 최소 '5대3' 구도로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자, 민주당이 자신들이 추천했던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진보성향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법안으로 구도를 바꾸려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쌍탄핵을 경고한데 이어 다른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여기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처리로 헌법재판소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에 여권에선 문형배 재판관의 의도가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이렇게 국가혼란이 가중되고 분열이 심화되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미루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민주당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SOS를 치고 본인의 임기를 연장해달라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는 법률로 헌법상 정해진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바꾸려는 발상"이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눈이 뒤집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려 하는가. 개인 회사도 이렇게 안 한다"고 비난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도 "나라를 절단내려는 검은 속내를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낼지 몰랐다"면서 "헌법을 법률로 뒤집는 의회 쿠데타의 핵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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