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경로 단절하고 범죄수익 환수
가상자산거래소 등 방조혐의 적용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을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청에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2020년부터 각 시도청에서 운영하던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개편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총 1만3512명이었다. 이 중 10~30대가 63.4%(8566명), 온라인 사범이 31.6%(4274명)였다.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한 청년층 마약류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수본은 '온라인 마약류'를 올 상반기 마약류 집중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수사 중이다.
기존의 마약류 수사방식이 저인망식 수사였다면, 전담팀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판매 광고 대행업자 △전담 운반책 등 마약류 유통단계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유통 수단에 대한 타깃형 수사체계를 가동한다.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사이버 추적기법과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및 분석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가상자산 유통 경로에 대한 추적과 범죄수익 환수 활동을 동시에 추진한다.
온라인 마약류의 거래 창구로 악용되는 불법(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전문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매매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해외 정보기술(IT) 기업, 보안 메신저 등이 온라인 마약류 범죄에 이용된 경우 국제공조 인프라를 활용해 수사 단서를 확보한다. 지난해 9월 발족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 채널을 가동고 수사망을 확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유통 기반의 범죄로, 온라인 유통 수단 간 연결고리를 단절해 온라인 마약류 시장을 와해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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