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극진보 논란 마은혁 임명 압박에
권영세 "우리법연구회 카르텔로 판 바꾸려는 것"
권성동 "법복 입은 좌파 활동가, 스스로 거취 정해야"
차명진 "문형배 같은 그냥 좌파 아냐, 목숨 걸고 혁명하려 한 사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들이 추천한 극진보성향 논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지만, 여권에선 마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확실히 적화하는 공작을 할 수 있는 일급 요원"이라면서 임명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잡지 않으면서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전망이 높아진다는 판단에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여당은 마 후보자에 대해 "법복을 입은 좌파활동가로 판을 바꾸려한다"고 일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마은혁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인민노련 출신의 극단적 편향인사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후보"라면서 "(민주당이) 이런 인물을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내란몰이가 자신들이 벌인 조작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탄핵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을 동원해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보고 계신다"고 일침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마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면서 후보자 자진사퇴로 응수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마 후보자가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음을 지적,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했다.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진행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 후보자와 대학 선후배 사이인 차명진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마 후보자에 대해 "그는 문형배같은 친구처럼 그냥 좌파편이 아니다"라면서 "보통 법관처럼 온실속에서 세상을 재단하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여의도 586과도 다르다"고 평가했다.
과거 인민노련에서의 적극적인 활동 이력을 언급한 차 전 의원은 "마 후보자는 목숨 걸고 맨손으로 혁명을 하려던 사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를 확실히 적화하는 공 작을 할 수 있는 일급 요원이다. 마은혁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는 순간 탄핵인용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180도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차 전 의원은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을 위해 내란수준의 작당을 하는 이유를 나는 알 거 같다"면서 과거 마 후보자의 이념 편향 논란 판결 등으로 재임용 여부를 따져야 했던 시기를 거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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