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심의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탄핵정국 속에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한 만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3월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김문수 고용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했다. 최임위는 법령에 따라 요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통상 7월께 결정이 날 전망이다.
그러나 탄핵정국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한만큼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정권교체 여부도 예측을 불투명하게 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최임위는 다음달 22일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으나, 이는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다. 노사공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 규모를 줄이고,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연구회 활동이 언제까지 마무리될 지는 미정인 상황"이라면서 "추후 개선방안이 나오더라도 입법 등의 과정을 거쳐야한다"고 설명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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