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040 의원들, 국회 토론회 개최
"고갈 연기 아닌 기금 유지 목표로 해야"
자동조정장치·신연금 제도엔 '반대'
청년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깊어"
연금소득세·다층연금체계 등 보완 제언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040세대 의원들이 국민연금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금 고갈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단순한 고갈 연기가 아니라 적정 규모 기금 유지를 정책적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과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전국대학생총학생회협의회는 1일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들 의원은 지난 23일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힘, 개혁신당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3040 의원들 "정부, 국민연금에 국가 재정 투입해야"
이들은 기금 규모 유지를 위해 지금부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연금소득세 징수를 제시했다.
장철민 의원은 발제에서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2030년 정도부터 기금을 조금씩 현금화하게 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러한 경제적 리스크도 있어서 지금부터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2070년까지 1000조원을 모으려면 매년 약 9.63조원을 적립하면 충분하다. 저는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연금 지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제시한 구연금·신연금 분리 등에 대해 반대했다. 장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는 청년 세대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신연금은) 결국 지금 쌓여 있는 기금, 그리고 지금 쌓여 있는 미정리 부채를 다 미루고 미래 세대는 알아서 재정 건전성을 맞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 불신 깊어...참여 창구 마련해야"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입을 모아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이 우려된다며 청년 세대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임규이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학생위원장은 "단순히 청년 세대에게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구조로 간다면 연금개혁은 오히려 불신만 키울 수 있다"며 "연금개혁 논의에 청년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기금운용과 구조 개편 모두에 이해관계자로서의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재정 확보 구조 다각화 △연금소득세의 목적세 전환 △국가 재정 투입 △다층연금체계 정착 등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영학 전 가천대 총학생회장은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위한 개혁이라면 최우선 목표는 국민연금 재정 확보 주고의 다각화"라며 "국고의 투입 혹은 소득 재분배의 관점에서 더 다양한 재정 수입 구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자동조정장치와 신연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성 변화를 고려한 제도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한범 전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은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자동재정균형장치는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라 연금 제도가 자동으로 진화한다면, 청년들 역시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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