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국, 약값 책정정책 투명성 부족" [USTR, 韓 무역장벽 정조준]

이해당사자 의견 제시 기회 부족
혁신제약사 인증 기준 미흡 지적
업계 "고율 관세 부과되나" 촉각

美, 2일 상호관세 발표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기자들의 상호관세 질문에 대해 답변하며 각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의약품 관련 정책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정부의 수입 의약품 관세 부과가 현실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같은 악재가 계속 나오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1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USTR은 3월 31일 주요 59개 수출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약가제도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공평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약가 책정 및 환급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책변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의견 제시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정책에 대해서도 특정 기업에 세금 감면, 연구개발(R&D) 지원, 약가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인증을 거부당한 기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정부가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한국에서 미국 혁신의약품의 가치가 적절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약가 평가기관이 낡은 비용효과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이 한국 내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미국 등 해외 혁신기업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고, 이 정책이 내국민대우 원칙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위배된다는 점도 추가로 지적했다.

USTR이 한국의 약가정책과 혁신형 제약기업을 걸고 넘어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의약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두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바대로 2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시장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이를 회피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4월 2일 추가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 "25% 그 이상이 될 것이고,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국의 약가 제도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이 미국에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관세조치가 적용될 경우 해당 제도에 대한 개편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별도 인증 유형을 마련하는 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9월까지 이를 완료할 계획이다.

[e-mail]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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