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민주당 출신이자 용산 참모 출신
장성민 전 국회의원, SNS서 기각 이유 소개
탄핵소추 사유서 내란죄 빼고 방관
마은혁 투입 실패와 문형배·이미선 과신
한덕수 조기탄핵, 공수처 불법재판론 등
"민주당 내부, 이미 기각 또는 각하 인지 분위기 역력"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인용을 촉구하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상당수가 기각 또는 각하 쪽의 흐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이 치명적 이었다는 '자책론'과 '오판론', 극진보성향 논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기 투입 실패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나친 '과신론'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너무 빨리 탄핵하면서 역풍을 초래한 전략적 '실수론'을 비롯해 성급한 탄핵진행으로 내란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활용하면서 '불법재판론' 논란만 일으킨 것도 실책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최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복형·정형식·조한창 헌법재판관을 분류해 '을사오적'으로 공격한 것도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촉진시킨 계기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옛 민주당 출신이자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내 비명계와 일부 친명계가 꼽은 각하 또는 기각 이유 6가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민주당 내 상황을 전했다.
장 전 의원은 "민주당에선 겉으로 강력한 탄핵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와 행정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 내부에선 이미 기각 또는 각하되는 것을 인지한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주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헌법재판관들과 국무위원 내각을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던 것에 대해 장 전 의원은 "그렇게 협박한 것 자체가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주장"이라면서 "민주당의 비명계 한 의원은 친명 중진들 일부도 이런 사정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각하 또는 기각의 이유를 6가지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꼽은 6가지 요인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죄를 뺀 것이 치명적 실수였다는 '자책론' △탄핵소추 사유로부터 내란죄를 뺐으면 국회에서 속히 탄핵 재의결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의 결정적 오류를 제거했어야했는데 이를 방관한 '오판론' △마은혁 조기 투입의 실패와 문형배, 이미선에 대한 지나친 '과신론' △서둘러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전략적 실수론' △너무 성급한 탄핵진행으로 내란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불법수사를 의뢰한 '불법재판론' △박찬대 원내대표가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을사오적으로 공격해 헌재전체를 '적대화' 등을 소개했다.
장 전 의원은 "산불재난, 경제 비상시국에 또다시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를 동시 탄핵하겠다는 압박카드가 여론을 등지게 한 점 등이라는 당내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면서 "결국 당 지도부가 이렇게 초조하고 다급한 입장을 보인 그 배경에는 당내 상당수 의원들도 각하 또는 기각일 것이라는 입장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장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마은혁 후보 없는 상태에서의 탄핵심판이란 것은 결과가 각하 또는 기각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본다"면서 "더군다나 보수 쪽 헌법재판관 3인을 을사오적으로 낙인찍는 것 자체가 헌재재판관들을 적으로 돌리는 큰 패착이라는 불만이 당내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당내기류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매우 초조해하고 있다고 언급한 장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지금 쳐야 할 천막당사는 내란탄핵을 위한 광화문 사거리가 아니라 모든 삶의 터전이 화마에 휩쓸려 검은 잿더미로 변해버린 산불재난 현장이 아닐까"라고 일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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