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시설 복구, 사료 구매, 생활자금 지원
농산물 수급 안정 위한 재정투입 검토
철도 등 중앙부처 관리 공공요금 동결
배추 무 매일 100t이상 시장에 공급
계란 가공품 신규 할당 관세 도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 산불 피해 농가에 4000억원 이상을 긴급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300억원 규모 할인 지원도 4~5월 중 추가된다.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 내 동결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도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들도 관련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일상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기정예산을 활용해 설비·시설 복구와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총 4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 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피해농가가 희망시 50% 선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실된 농기계·자재는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며 국세·지방세·전기·통신요금, 4대 보험료 등은 감면 또는 납부 유예된다.
일반 재난 지역은 국세·지방세·국민연금 등 23개 납부 유예·감면, 특별 재난지역은 건보료·전기료·통신료 등을 포함한 총 36개 항목을 적용된다.
최 부총리는 "피해 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재 정투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배추·무 등 일부 채소류 가격과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4~5월 중 30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추가 투입하고 배추·무는 매일 100톤 이상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 가공품에 대해서는 신규 할당관세를 도입한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된다.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상반기 중 동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공요금도 행안부를 중심으로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를 도입하고 산지-소비지 직배송 시 물류비를 지원하는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아울러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 가격인상)과 담합 등 불공정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강화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육성 방안도 발표됐다. 5월부터 민관합동 R&D 추진기획단이 출범해 가축 전염병과 반려동물 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첨단 의약품 중심의 혁신형 연구개발(R&D)를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품목 허가 신청 전에 유효성·안전성 자료를 사전 검토하는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해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 제조 품질관리기준(GMP) 중 미도입된 8개 항목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접근성도 개선된다. 오는 4일부터 9개 정책금융기관의 400여 개 금융상품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정책 금융 통합 플랫폼이 가동된다.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신청과 전문 상담도 가능해진다.
최 부총리는 최근 10조원 필수 추경을 제안한 것에 대해 "경제의 시계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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