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출범식에 복지위·환노위·정무위·산자위·기재위·행안위 등 6개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 참여 "기업 부담 덜고 노동 생산성 늘리되 청년 일자리 뺏지 않는 법안 만들 것"
연금 구조 개혁과도 밀접한 관계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연금 특위와도 협업 가능성 시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포함한 6개 상임위(환노위·정무위·산자위·기재위·행안위)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TF 출범식을 개최했다.
TF 위원장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조건에도 정년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 위원장은 △저출생·초고령화 여파로 노동 인력 82만명이 부족 △늦어지는 연금 수급 연령에 비해 청년·고령층의 상대적 빈곤률이 OECD 국가 1위 △인권위가 지난 2년간 법정 정년 상향을 권고한 점 등을 들며 "시대적 요구로 보이지만 경사노위는 내란 사태 이후 다섯 달 가량 멈춰 있다. 이 문제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 삶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11월까지 노사가 합의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으로 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 세대와 공존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은 연금 구조 개혁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정년을 연장함으로 연금 납부 연령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근로자들의 재직 기간을 늘려서 실질 소득대체율, 즉 연금의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민주당 연금개혁 특위와 정년연장TF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