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지방시대위원회 잇달아 방문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는 포천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 입은 포천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재차 요청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2일과 20일 두 차례 산자부와 위원회에 각각 포천시 기회발전특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이 없자 직접 방문했다.
경기북부 전체 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이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온갖 규제에 묶여 경제적, 주거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도는 이번 전투기 오폭 피해 복구 뿐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 중 하나가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다.
실제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를 보면 수도권 접경지역과 인구감소 지역 10개 시·군(경기·인천)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신청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까지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위원회의 신속한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과 산자부의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했다.
성인재 경기도청 균형발전담당관은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이 단기적인 피해 복구를 넘어 일상 회복과 공동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지원하겠다"며 "장기적인 지역 회복과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 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