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앞두고 "12.3 군사 쿠데타는 제주 4.3 같은 국가 범죄 책임 묻지 못해 벌어진 것"
국가 범죄 공소 시효 영구 배제법 재발의·통과 예고하며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부총리 비판하기도
전년도 이 대표의 '4.3 학살의 후예' 발언에 반박문 낸 與, 올해는 형식적 논평 내놓는 수준 그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 2년 연속 참석했다. 전년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을 '4.3 학살의 후예'라 불렀다 정쟁용 발언이라며 비난을 산 이 대표는 올해도 계엄 선포 등 국가 범죄의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추모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은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인 3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영문도 모르고 국민이 맡긴 총칼에 의해 죽어나간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2년 넘는 기간 동안 국가 폭력 공소 시효 영구 배제법을 통과시켰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됐다"면서 "저와 민주당은 이 법을 재의결할 것이며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 의해 또 거부되면 그 후에라도 재발의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한 이 대표의 비판은 지난해 처음으로 제주 4.3 추모식에 참석했을 당시 발언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총선 사전 투표를 이틀 앞두고 행사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가리켜 "제주 4.3 학살의 후예"라고 규정했다. 당시 여당은 "4.3의 중대한 의미를 선거 표로 환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이날은 이 대표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다. 대표는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0000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며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하고,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에 대한 책임도 완벽하게 묻지 못해서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은 지도부 측 입장 대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유가족 및 제주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절제된 수준의 논평을 내놓는데 그쳤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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