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파면] 헌재 "비상계엄 선포할 정도로 위기상황 아니었다"[2보]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4일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e-mail]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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