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尹, 불소추특권 사라져…형사재판·檢수사 영향 불가피[尹탄핵인용]

뉴스1입력 2025.04.04 12:22수정 2025.04.04 12:26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에서 부인한 내란 혐의 관련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간접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민간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및 기소 가능성도 커졌단 관측도 함께 제기돼 윤 대통령으로선 겹악재를 맞게 됐다.

헌재 "중대한 위법" 인정…만장일치 파면으로 위법성 강조

헌재는 4일 오전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는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계엄으로 인해 탄핵 사유가 이미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소추자인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고도 명시했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군경 투입 등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 중 하나라도 위법·위헌성이 인정될 경우 파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재판관 8인이 대부분 쟁점들에 대해 탄핵 판단의 전제조건인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며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서 확실한 파면 사유를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및 선관위 장악·불법체포 지시 등 주요 혐의 인정

당초 법조계에선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변론 초기에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데다, 탄핵 심판은 증거절차가 더 엄격한 형사 사건과 성격이 달라 별개라는 입장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이번 탄핵 선고에 형사재판의 공소사실이기도 한 내란 혐의와 관련해 간접적인 판단이 포함되면서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제기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사전 계엄 모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시도와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같은 폭동 행위가 헌법 위반이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침해인 점 등 내란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해 향후 형사재판에서도 이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헌재가 주요 혐의들을 특정한 만큼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검찰의 공소사실 특정 문제도 헌재 판단에 의해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어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할 수 있단 평가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4일 열린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내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 공모, 국회와 선관위 장악 및 폭동 시도 등 공소장 전반에 걸쳐 혐의를 특정했다고 반박했다.

민간인 신분에 검찰 추가기소 가능성…김 여사 수사도 불씨 남아

나아가 내란 혐의 형사재판뿐 아니라 다른 의혹들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최근 검찰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해 온 만큼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가능하다.

또 사실상 멈춰있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아울러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또한 다시금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서울고검에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데다, 전날 대법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 전부의 유죄가 확정돼 김 여사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제기됐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해야 한다. 첫 공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