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지자체장, 정치권 헌재 판결에 잇따라 입장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존중
극심한 혼란과 국론 분열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불법 계엄 책임 있는 자 엄벌하고 국민은 포상해야"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역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은 전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탄핵 찬성 측에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 반면,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상욱 의원을 제외하면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현직 정치인들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 울산 민생 먼저 생각해야
가장 먼저 입장문을 낸 것은 진보당 소속의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다.
김 구청장은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전원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제출한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하고, 대통령의 파면을 판결했다"라며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에 대한 엄격하고도 신중한 헌법적 해석의 결과이자, 국민 다수의 분노를 반영한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간 이후로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4개월 이상 지속된 극심한 혼란과 국론 분열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 승복하고 극한 대립을 지양해야 하며, 진실을 호도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관세 전쟁에 초당적 협력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국익을 수호하고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며, 기업 경제도 어렵지만 서민 경제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라며 " 문을 닫는 가게는 넘쳐나고, 가계 부채가 위험선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모두가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합심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 검찰 독재의 종식과 사법정의 회복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보좌역을 맡고 있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에 부쳐'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송 전 시장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라며 "오늘의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 정신을 되살리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정의의 이정표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판단이 정치와 사법,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 전 울산시장은 이어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 입장을 덧붙였다.
그는 "오랜 세월 변호사로 살아오며, 정의란 특정인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울타리이며, 국가 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져왔다"라며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검찰 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법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켜 온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 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을 상기시켰다. 송 전 시장은 "정치검찰의 조작과 왜곡의 중심에서 5년 가까운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라며 "하지만 이들의 행태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오늘의 결정은 단지 한 개인의 파면을 넘어, 검찰 독재의 종식과 사법정의 회복을 향한 출발점이어야 한다"라며 "국민, 울산시민과 함께 환영하며 무너진 정의 위에 다시 새로운 헌정을 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라고 마무리했다.
■ 건강한 보수는 꼭 필요하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이번 헌재의 파면 선고를 매우 뜻깊게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성취는 단순히 대한의 것만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 갈등과 분열 대립의 시대, 세계에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의 위대함을 보였다"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민주주의 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해야 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자를 엄벌하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선 시민들을 포상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국론을 통합하고 진영논리 극복해야 한다며, 상대방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쟁자로 만들며 기회와 성과를 함께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이어질 대선은 서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논하는 경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의 국가 혼란으로 챙기지 못했던 경제와 사회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 사회에 내재화된 기본 가치인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를 강조하면서 "건강한 보수는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은 대한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실질적 법치가 회복되며 세계에 국민의 위대함을 알린 날이다”라며 “이 명예혁명을 자부심으로 가슴에 품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자랑스러운 대한을 후세에 물려주자”라고 끝을 맺었다.
■ 이제는 통합과 안정에 힘 모아야
이 밖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하고 있다"라며 "위대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셨다"라는 입장을 언론에 전했다.
윤 의원은 "이제 국민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통합과 사회대개혁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함께 힘 모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더 지역 살림도 잘 챙기고 국민들께 힘이 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도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국민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전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찬반을 떠나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길었던 갈등과 혼란을 종식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울산시는 나라의 안정과 화합에 앞장서면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펼쳐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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