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특권'을 잃으면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이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수사 단계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수사했지만 기소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면서 내란·외환죄를 예외로 하는 헌법에 따라 내란 혐의로만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본이 기소한 김용현 등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은 내란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가 이미 적용됐다.
지난 4일부로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소멸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자유로워지게 됐다. 이에 내란죄 외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수사 범위가 확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선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직권남용으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나 재구속 가능성까지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동일한 범죄로 재구속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은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 등 다른 범죄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를 앞세워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도 입건돼 있다. 경찰이 해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청구하는 식이다.
경찰은 앞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상 형사 책임을 피해 갈 수 있었다.
이 밖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해병대원 수사 외압 관련 사건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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