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적 지원' 필수적인 제약바이오 업계
정치적 혼란 여전하지만 '큰산'인 탄핵은 끝나
부정적 요소 일부 해소돼..투심 등에 긍적역할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경기와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계에 겹악재가 됐던 탄핵 사태가 일단락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이후 이어진 탄핵 국면이 12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리됐다.
아직 한국의 제약바이오산업은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정부의 확고한 정책적 지원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 이 같은 정부의 역할은 상당 부분 제한됐고 이는 업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우선 지난해 말 출범이 예정됐던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출범이 지연됐다. 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겨우 첫 발을 떼는데 성공했다.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모으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하는데, 그러려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필수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하지만 제대로 된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직속기관인 만큼 대통령의 존재가 필요하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한국의 불안한 정치 환경이 맞물리며 주요 경제 지표가 악화된 것도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큰 악재가 됐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핵심 원부자재와 신약물질의 도입가를 높였고, 이는 업계의 재무적 부담을 키웠다.
또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 폭탄을 안기는 등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무리한 정책 추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물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서 의약품은 대상에서 빠졌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탄핵 심판을 받게 돼 직무를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정치적 상황은 통상 대응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고, 업계 전반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키우며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번에 탄핵 정국이 일단락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제약바이오 관련 법안들이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정치적 안정으로 혁신적 제약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을 활용해 연구개발(R&D)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 기업들의 운신의 폭도 더 넓어질 전망이다.
탄핵 국면 속에 지연됐던 정부의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바이오 기업의 R&D 투자 등도 다시 정상 궤도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중요 포인트다. 굵직한 정치적 이슈의 해소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장기적 계획을 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의 회복과 글로벌 협력이 활발하게 재개될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국 바이오 기업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 및 기술수출 논의도 한층 더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는 6월 초에 중대한 정치적 이슈인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강은 건넜지만 정치적 불안정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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