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트럼프 상호관세에 34% 보복...기타 제재 추가
일단 美 선공에 방어적인 태도로 대응, 여전히 대화 가능성 기대
中 관세 부담 총 76% 육박
中, 틱톡 미국 법인 매각으로 트럼프 압박할 수도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시진핑이 이득 볼 가능성 있어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보복을 선언하면서 양국의 무역 전쟁이 더욱 격렬하게 불타오르고 있다. 관계자들은 중국이 여전히 트럼프 정부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며 미국 '틱톡' 법인 매각 허가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내다봤다.
中이 부담할 관세 76% 이상...美中대화 가능할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중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아직도 미국과 무역 협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트럼프의 관세 공격에도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한다고 전했다. 전날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신규 투자에 관여할 수 없으며 기업 임원의 중국 출입국도 불가능하다. 중국은 이외에도 △희토류 7종 수출 통제 △미국·인도산 CT용 X선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 △수수·가금육 관련 미국 기업 6곳 수출 자격 정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이중용도(군·민수용으로 함께 쓸 수 있는) 물품 수출 금지 △듀폰 중국 법인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등의 추가 제재를 감행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중국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생산을 단속하라며 총 20%의 관세를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이와 동시에 2일 34%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추가하여 중국산 수입품에 올해 들어서만 54%에 달하는 관세를 덧붙였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채드 보운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가 1기 집권 당시(2018년) 중국에 부과했던 보복관세가 아직 남아있다며 여기에 상호관세까지 합하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총 76%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WSJ는 중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비공식적인 대화 경로를 마련하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트럼프 각료들이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공식 서열 5위)같은 최고위 인사와 직접 대화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고위급 인사의 협상 결렬시 정치적 위험을 감안해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크레이그 싱글턴 수석연구원은 "트럼프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압력와 자존심이라는 역설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는 갑작스러운 외교적 접근과 최대 압박 전략을 혼합해서 사용하며 압박 수단과 대화를 상호보완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진핑은 그 반대로 체계적이며 위험 회피 성향이다. 그는 지연과 절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中 관세 협상 첫 단추는 틱톡 매각 협상
트럼프는 5일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1차로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오는 9일에 개별 상호관세를 추가한다. 미중 양측은 최소한 중국이 보복 시한으로 정한 10일까지 대화 시간이 남은 셈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26일 인터뷰에서 "틱톡에 관해 중국 정부가 아마도 (미국 사업권 매각을) 승인하는 형태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것이 성사되면 중국에게 약간의 관세 인하나 다른 것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4월 다국적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 내 틱톡 운영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했다. 트럼프는 올해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5일까지 해당 법률 시행을 유예했다. 그는 4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틱톡이 75일 동안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면서 2차 유예에 들어갔다. 그는 중국이 최근 상호관세로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틱톡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과 선의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틱톡으로 젊은 유권자들의 표를 모은 트럼프는 바이트댄스가 미국 틱톡 법인의 소유권을 합작법인에 넘기고, 미국 자본이 신생 합작법인에서 50%의 지분을 차지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정부는 여러 미국 투자자들과 매각안을 준비했으나 상호관세에 분노한 중국 정부의 어깃장에 부딪쳤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바이트댄스 대표들은 3일 미국 백악관에 연락해 중국 정부가 미국과 무역 및 관세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을 때까지 틱톡에 대한 거래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WSJ는 중국 정부가 당초 홍콩 항만기업 CK허치슨이 보유한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CK허치슨이 중국 정부와 협의 없이 이를 매각하자 협상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틱톡 협상에서 파나마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아직 양국이 틱톡이나 관세 및 경제 협상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WSJ는 4일 사설에서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공격으로 중국 견제에 필요한 여러 동맹 및 관련국에서 반미 감정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소비 시장으로 떠오를 수 있다며 트럼프가 관세전쟁으로 시진핑을 도왔다고 평가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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