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형사상 불소추 특권 상실
직권남용·공천개입·채상병 수사 속도
![자연인 신분이 된 尹대통령, 검찰 수사 방향은?[법조인사이트]](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0/202502201556358186_l.jpg)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이제 관심은 재직 기간 중 연루 의혹을 받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로 쏠리고 있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검찰 발걸음이 빨라질 수 있다고 법조계는 내다본다. 다만 조기 대선 정국은 변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거론되는 의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앞서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기소 당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탄핵소추안 인용 시 추가 기소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때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차례에 걸쳐 김 차장 등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형태의 수사 방향을 잡아 나갈 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연루 의혹이 있는 공천개입 의혹도 주목을 받는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는 의심이다. 검찰은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비용 3억752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국인만큼 검찰이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맡고 있다.
약 1년 8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 중인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도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 채상병의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이첩이 보류됐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상병 의혹 수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김 여사 관련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재수사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두 개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항고가 제기돼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조계의 의견은 갈린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별한 변동사항도 없었고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 기각 결정이 났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헌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증거수집 등과 관련해 수사 적절성에 의문을 표했다는 점에서는 재수사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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