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증시 급락 등 반대여론 거세
일방통행 협상에 만반의 준비를
![[fn사설] 트럼프 관세發 한미FTA 개정까지 최악 대비해야](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4/06/202504061922155026_l.jpg)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여파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일방통행식 관세 때리기가 오히려 역풍을 낳고 있어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폭락했다.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시장의 경고인 셈이다.
트럼프 관세정책의 위기론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맞대응하면서 경기침체가 우려된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는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올해 역성장의 늪에 빠질 것으로 경고했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1.3%에서 무려 1.6%p나 낮춘 -0.3%로 전망한 것이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경고음이 커지며, 기업들과 시민들도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미국 내 내부 균열을 보면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건 오산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아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서 "버텨내라. 쉽지 않겠지만 마지막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라고 썼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맞불 관세를 발표한 것에 대해선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거둬들여선 안 된다는 강경론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번 관세전쟁에서 '치킨게임'으로 밀어붙이면 상대국들이 백기투항할 것이란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초반에 강도 높은 관세 부과 이후 협상을 통해 관세율 완화나 품목 제외 등의 거래기술을 보여왔던 게 사실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여론에 못 이겨 한발 물러서더라도 관세를 활용한 협상에서 완전히 후퇴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변함없다는 얘기다.
트럼프발 관세정책에 대응하는 타국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24% 상호관세 통보를 받은 일본은 총력전에 들어간 상황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국 1000여곳에 상담창구를 설치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미국의 관세 영향이 심각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열어뒀다고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 같진 않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눈앞에 닥친 현재로선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현장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밟은 뒤 보복관세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만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32%의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다. 미국발 관세 여파가 자국 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경우 5000억대만달러(약 22조원) 규모의 국가금융안정기금을 언제든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으로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받은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대응태세가 더욱 취약하다. 대통령 탄핵으로 외교통상 분야 컨트롤타워가 약화되었지만 미국의 관세 동향을 수동적으로 지켜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울러 관세정책 변화의 기대감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도 안 된다. 특히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무역협정들을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와 상관 없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변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관세로 인한 우리 경제 피해가 발생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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