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혼란에..감사원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착수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4.07 11:52수정 2025.04.07 11:52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공직사회가 혼란을 겪자 감사원이 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감사원은 7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과 공직사회 혼란 및 국가적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고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단계적·체계적 감찰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공직기강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을 비롯한 소속 직원 170여명이 투입된다. 감사원과 공공부문 전반의 자체감사기구가 협력해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물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등 국방 분야 공직기강도 살펴본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취약 분야도 점검한다. 조기대선 국면인 만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보안관리 실태, 군의 비상상황 대비체계 등 복무기강 전반,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형식적 업무 행태와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살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 불편사항들도 파악한다. 일반국민이나 기업이 공공기관 간 갈등이나 소극적 법령 해석 등으로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 대해서다.

특히나 안전 취약 분야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데 힘을 쏟는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철도 안전관리 실태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어선 안전관리 실태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소방청의 위험·유해물질 관리 실태를 살펴본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자 비리·위법행위는 책임을 묻고, 국민 불편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정·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