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사후평가로 우수업체 인센티브, 하위업체 패널티...이달 7일부터
건축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고시금액(2억3000만원)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평가한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설계공모 당선 건수’를 제한했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업무 이관 후 업체의 공모 참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선 건수 제한은 폐지하는 한편, 품질확보 방안으로 설계용역 사후평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을 새롭게 적용키로 했다.
설계용역 사후평가는 매년 3월말 LH에서 평가하며, 올해 평가결과 35개사가 하위 업체로 선정돼 향후 1년간 LH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에서 최대 1.2점 감점을 받게 된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철근누락 등 부실 설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