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염전노예 논란 불거져
장애인단체, 2022년 美 수입차단 요청
2년 5개월만 조치..그 사이 시정된 상태
정부 "논란 직후 실태조사 통해 개선"
관계부처 추가조치 마련 함께 대미 협의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일염전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을 차단했다. 강제노동 사용이 확인됐다는 이유인데, 우리 정부는 과거 관련 논란이 불거진 후 개선된 상태라며 해제를 요청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는 태평염전의 강제노동 사용을 이유로 천일염 제품 수입을 보류하고 미 항구의 모든 제품들을 압류하는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며 우리 제품 수입이 차단된 건 처음이다.
CBP는 태평염전의 생산 과정 조사에서 이동의 자유 제한, 신분증 압수, 열악한 생활 및 노동 환경,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동, 임금 체불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CBP가 주목한 건 앞서 2021년 7월에 일부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강제노동이 발생해 불거진 이른바 ‘염전노예’ 논란으로 보인다. 당시 장애인권익위원회는 이를 고발하고, 2022년 11월에는 CBP에 WRO를 요청했다. 이후 2년 5개월 만에 WRO 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염전노예 논란 직후 강제노동 문제 개선 조치가 진행돼 현재는 시정됐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주 공관 보고를 통해 CBP의 태평염전산 소금 수입금지 조치를 파악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에 바로 전파했다”며 “해양수산부는 2021년 태평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조치를 취해왔으며 현재 미국으로 수출되는 소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게 생산됐다는 입장”이라고 짚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2021년 사건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염전 인력 현황 실태조사 등 개선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들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와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CBP의 WRO 발령 해제를 위한 필요 조치를 마련하고, 미 측과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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