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7일 "이번 연금개혁은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이라며 "앞으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4차, 5차, 6차 개혁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연금개혁 이행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제3차 연금개혁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번 개혁은 1998년 1차, 2007년 2차 이후 18년만의 개혁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게 핵심이다.
이 차관은 "이번 연금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 내년부터 변경될 보험료율·크레딧 제도 등에 맞춘 시스템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청년세대가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얻을 수 있도록 소통 노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개혁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와 같은 추가 재정안정 조치가 없다면, 제도는 유지되기가 어렵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제도 유지의 부담을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짊어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소득보장도 중요한 국가 과제다. 이 차관은 "국민연금 외에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는 구조개혁으로,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3차 개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100점 개혁안은 현실에서는 실행되기 어렵기에 개혁안이 70점을 넘는다면 실행하는게 좋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70점에서 새로 시작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부는 자동조정장치, 구조개혁 등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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