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시의원 현 운영제도 지적
"사전확정 정산으로 효율 높여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시내버스 업체에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업체가 운영하던 지역별 노선과 운행 계획에 대한 권리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제도다.
최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대중교통미래포럼 제11차 정기포럼'이 열린 자리에서 이승우 시의원 등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대중교통 중심도시 정책의 선진 사례와 부산의 과제'를 주제로 민·관·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부산연구원 이원규 선임연구위원이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그간 평가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이용객 증대 방안을 강구해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규모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민승 일신여객 대표가 '싱가포르의 대중교통 중심 정책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운영 사례'를 주제로 발제했다. 신 대표는 싱가포르 정부 소유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민간 입찰을 통해 운영하는 대중교통 모델을 설명하고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등 인프라 조성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한 이승우 의원은 "현재 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현 준공영제는 서비스 질 저하 및 운영 효율성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업체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버스회사들의 방만 경영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현 민간업체 중심의 시내버스 구조를 재편하고 '사후정산' 방식에서 '사전확정' 방식으로 전환해 지원해야 한다. 또 시민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투명한 재정 관리와 체계적인 정책 계획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피드백도 적극 반영해 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큰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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