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파이낸셜뉴스] 국가채무 비율은 줄었지만 나라 곳간의 척도인 관리재정수지는 되레 악화됐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영향이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전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30조원을 돌파,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적자비율 4% 넘어선 나라살림
8일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세수부진과 감세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1.7% 적자였다. 적자 규모는 43조5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예산(44조4000억원 적자) 대비 적자 폭은 줄었다. 전년 결산 대비로는 적자폭이 6조8000억원 늘었고 적자비율도 0.2%p 늘었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악화됐다. 통상 나라살림살이의 척도는 관리재정수지를 꼽는다.
2024년 결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4.1%로 집계됐다. 전년 -3.6%, 2024년 예산기준 -3.6%보다 지표가 안 좋다. 적자규모 기준으로도 지난 2022년 117조원에 이어 다시 100조원을 넘어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결손이 이어졌지만 지출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비율↓…빛 바랜 건전재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GDP 대비 46.1%다. 2023년 46.9%대비 감소했다. 국가채무비율 감소는 지난해 세수감소 분을 국고채 발행이 아닌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등에서 메우면서 중앙정부 채무 증가를 막았기 때문이다.
실제 국고채 발행잔액은 지난해 예산에서 설정했던 1046조원과 거의 비슷한 1047조9000억원이었다. 다만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2024년 예산에서는 32조원이었지만 결산기준 12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줄어든 외평기금을 메우기 위해 올해 원화 표시 외평채를 대거 발행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한 해 떠 넘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왔던 건전재정 기조도 놓친 것으로 것으로 분석된다. 재정준칙은 윤 전 대통령이 내건 대선 공약이었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재정정책방향이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가 3%를 넘지 않게 유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가 재무제표 상 자산은 3221조3000억원, 부채는 2585조8000억원이었다. 순자산은 635조4000억원이었다. 다만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는 1570조원으로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섰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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