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조정 장치 도입 vs 국가 재정 투입...방식은 달라도 재정 안정화 등 연금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 보여
특히 경단녀, 고령층,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해 野 측이 강력하게 지원 촉구해
[파이낸셜뉴스]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8일 발족했다. 여야 할 것 없이 특위 위원들은 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방안을 찾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 특위 첫 번째 회의에서 해결 과제로 떠오른 것은 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였다.
특위 야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다양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 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하지만 국가 재정 투입 여력도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만큼 기획재정부도 특위 과정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해 재정 안정화 조치를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튼튼한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층, 납부 유예자, 장기 체납자, 미가입자 등 이른바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이날 회의에서 촉구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 수령액이 월 65만원이고 절반 가까운 사람은 수급 자격도 못 갖추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한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노후 소득이 충분치 않은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최소 노후 생계를 보장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 수급자, 가입자의 현실 반영을 우선하며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개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우리 국민 중 59.1%의 노후 준비 수단이 연금이라는 통계가 있는만큼 안정적 노후 보장 수단으로서 국민 연금의 공공성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고령화의 충격을 완충할 시간을 갖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 노인 빈곤 문제는 물론 군 복무,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부담 완화 등 지원을 확대해 사각 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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