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 및 국회 동의 절차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정식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지명 배경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경제 부총리 탄핵 소추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아직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또다른 결원 사태가 반복되면 대통령 선거 관리와 추경 예산 편성, 통상 현안 대응 등 국정 전반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화요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아울러 조기 대선을 위한 선거 관리 비용으로 목적예비비 3957억원을 지출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경비 3867억원과 행정안전부 소관 경비 90억원이 포함됐다"며 "대선이 끝난 후 70일 이내 지급되는 선거 보전금 지출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선거 보전금 명목으로 추가되는 금액 약 1000억 원을 포함해 이번 조기대선으로 5000억원이 넘는 국고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 및 국회 동의 절차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정식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지명 배경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경제 부총리 탄핵 소추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아직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또다른 결원 사태가 반복되면 대통령 선거 관리와 추경 예산 편성, 통상 현안 대응 등 국정 전반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화요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아울러 조기 대선을 위한 선거 관리 비용으로 목적예비비 3957억원을 지출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경비 3867억원과 행정안전부 소관 경비 90억원이 포함됐다"며 "대선이 끝난 후 70일 이내 지급되는 선거 보전금 지출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선거 보전금 명목으로 추가되는 금액 약 1000억 원을 포함해 이번 조기대선으로 5000억원이 넘는 국고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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