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대통령된 걸로 착각"
권한쟁의심판·가처분 등 대응
국힘 "대통령몫 지명은 용단"
마은혁 임명엔 "잘못된 결정"
특히 마은혁 헌재관 임명을 둘러싸고 극명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는 등 당분간 여야간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놓고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도 문제를 삼았다.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헌재관 지명을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것은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며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이 꾸준히 요구한 마 헌재관 임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판단이다. 한 대변인은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해야 될 두사람을 지명하는 건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마 헌재관 임명에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없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마 헌재관의 과거 경력을 들며 꾸준히 임명을 반대해 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마 후보자가 활동한) 인민노련은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조직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으로 부적합한 인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절차적으로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을 여야가 합의해 왔던 관례를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인사"라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4월 18일이면 공석이 되는 2명의 헌재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는 논란 여지가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이 논란 여지가 있는 국회 몫 후보자 두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명에 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 의견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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